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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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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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우 1 담박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김의석 1 김의재 1 김백영 1 김정현 1 고광하 1 김영생 1 김정균 1 고재호 1 김영재 1 강석훈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40, 2019. 11. 28., 합헌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2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96, 2019. 4. 2., 각하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등 위헌소원
   구국세기본법제52조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3. 서울행정법원 2007.08.16 선고 2006구합43986 판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급효 인정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4. 서울행정법원 2007.01.09 선고 2006구단3851 판결
  적법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2006년

5.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6두11378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06. 7. 7. 선고 2005누20063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5년

7.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두2332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5.3.1.(221),34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2002년

8.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15.(166),26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9.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35, 2002. 1. 31., 합헌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5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29조의2제5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2000년

11. 헌법재판소 97헌마13, 2000. 2. 24.
  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등
   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등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1999년

12.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20106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1999.9.15.(90),1909]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행법 1999. 7. 21. 선고 98구13590 판결 : 항소기각·확정
  [양도소득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등][하집1999-2, 635]
   양도소득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1997년

14.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환급금][공1997.11.15.(46),3442]
   환급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15.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4005 판결
  [환급금][공1996.6.1.(11),1489]
   환급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93, 1996. 2. 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5년

17.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8471 판결
  [증권거래세경정거절처분취소][집43(1)특,399;공1995.2.15.(986),924]
   증권거래세경정거절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

1991년

18.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948 판결
  [과세표준수정신고기각처분취소][공1991.4.1.(893),1003]
   과세표준수정신고기각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방위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90년

19. 서울고법 1990. 5. 17. 선고 89구10823 제7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20. 대법원 1990. 4. 27. 선고 87누276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8(1)특,582;공1990.6.15.(874),1179]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방위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6750 판결
  [법인세등수정신고및환급신청불수리처분취소][공1990.5.15.(872),983]
   법인세등수정신고및환급신청불수리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9년

22. 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누883 판결
  [법인세수정신고불수리처분,법인세환급금불지급결정취소][집37(1)특,330;공1989.3.15.(844),353]
   법인세수정신고불수리처분 법인세환급금불지급결정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과독일연방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를위한협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8년

23.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479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2.15.(837),15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13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4.15.(822),6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5. 서울고법 1988. 1. 13. 선고 87구52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1),537]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7년

26. 서울고법 1987. 10. 16. 선고 86구522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6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제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1987. 1. 20. 선고 83누571 판결
  [법인세등갱정거절처분취소][집35(1)특,359;공1987.3.15.(796),372]
   법인세등갱정거절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986년

28. 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누60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2.1.(793),1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29. 대법원 1986. 9. 9. 선고 84누76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1.(787),13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983년

30.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19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4.2.1.(721),1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77년

31. 대구고법 1977. 7. 7. 선고 76구167 특별부판결 : 확정
  [수정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46]
   수정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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